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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정보망' 부처 간 공동 이용..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신속  [2022-06-14 14:57:3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예컨대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현재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전자 확인이 가능하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6-14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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