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폐교하는 대학이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운영비와 교직원 체불임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융자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청산 절차 운영비 12억 원, 채무변제 102억4천2백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상 자진해산했거나 또는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올해 1분기 연 2.32%)가 적용된다.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