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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치인 의정활동 결석 시 '출석인정'..생기부 미기재 원칙  [2022-02-25 13:29:20]
 
  학생 정치활동 관련 출결・평가・기록 기준
 '정치관계법' 개정 후속 조치 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학생이 정당활동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출결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을 담은 후속 조치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지난해 선거권이 18세로 내려간 데 이어 올해 1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생이 선거에 당선된 후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이 정당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및 운용기준을 반영해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 학교,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과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2022-02-25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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