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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웹툰 등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207명 검거  [2022-04-19 16:27:52]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업무협약 체결 성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해외 서버로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우리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2-04-19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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