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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자 7명 검찰 송치  [2022-02-28 13:54:04]
 
 불법복제물 총 6423개 압수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토렌트로 불법저작물을 대량 유포해 공유한 이용자 7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돼 왔다.

 

특사경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한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시드파일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씨앗 구실을 하는 파일로 토렌트 사이트에 올려두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체부 측은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 받는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2-02-28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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