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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추가  [2022-02-18 09:57:41]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18일부터 시행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미술 분야 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표준서가 추가된다. 표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 행위와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창작자 간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 제도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문체부 측은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된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0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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