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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골프장 대폭 확충..캐디‧카트 선택제로 요금 합리화  [2022-01-20 17:05:42]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 혁신 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골프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지원을 강화하고 저렴한 공공형 골프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 의무적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요건은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현재 5개소에서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캐디와 카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같은 혜택도 부여한다. 캐디 없이 경기해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 확대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2-01-20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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