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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고용 안정 확보..법적 지원 근거 마련  [2022-01-11 14:11:32]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학교예술강사 채용 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 34억을 증액해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1-11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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