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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2022-01-11 13:35:47]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7월부터 뮤지컬이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뮤지컬업계에서 뮤지컬 분야는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 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또한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공연법’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는 물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열 경우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는 인명이나 시설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2022-01-11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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