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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보장..'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21-12-09 17:53:46]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유효기간 삭제돼 상시법 전환..위원 경력 요건 10년 이상 변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신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내년까지 연장해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삭제돼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도 위촉할 수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2021-12-09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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