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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1,800억원 재정지원  [2021-11-23 16:22:28]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 4,870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공연기획업, 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 방역,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1,800억원의 재정 지원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를 위해 4,87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다. 

 

내년 기준 대출잔액 규모는 3조6천억 원으로 이에 대한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함에 따라 약 6,000개 사업체가 평균 월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02억 원 규모의 융자를 확대한다. 확대 시행되는 스포츠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업종에 대한 이자 지원, 융자 확대 외에도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해 약 3,000개의 관광 사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 원도 동일하게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00여 개의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체육·유원 시설에 대규모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 5만8천여 개소에 195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뮤지컬·대중음악공연업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연업계 현장에서 일하는 무대, 음향, 실연 등 인력 4천 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로 456억 원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2021-11-23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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