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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 예술인도 법률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2021-09-01 16:18:36]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예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법률은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계약 예술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도 권리 침해행위와 성회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도 명확히 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 방해, 예술지원사업에서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 공정한 심사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예술 활동·교육 업무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야 한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니고 조사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9-01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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