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를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정 내에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며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를 맞았다. 또한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도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한다. 또한 2023년부터 거대자료(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