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이나 폭행 또는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체육지도자나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가 성폭력 또는 폭력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나 체육단체 책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인공암벽장 운영 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이 추가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설치해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 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