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문화·연예
 
공모전 저작권 창작자에게..이용 시 기간·횟수 등 구체적 명시  [2020-10-14 12:58:39]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발표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최자에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주는 조항이 삭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14일 배포한다.

 

문체부가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돼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주최 측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 하도록 했다.

 

‘이용허락’ 내용도 구체화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 대가 등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0-14 12:58:39]
이전글 '코로나지만 괜찮아'..온라인 청소년스포츠 미술대..
다음글 전 세계 한류팬들 모여라~케이팝 가수와 한국문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