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거짓 신고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가계약금 지급 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을 신고 기준일인 '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체결일'을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산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을 '가계약금 지급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의 거짓 신고 과태료를 부과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례로 ㄱ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7월 28일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 받고 8월 7일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후 9월 2일 부동산거래 신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일을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로 착오해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를 했다. 관할 지자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매매대금의 2%인 2,200만 원의 과태료를 ㄱ씨에게 부과했다.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계약 체결일' 의미를 신고 서식 상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 거짓 신고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와 거짓 신고 조사 유의사항을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의견제출, 법원 통보 이전 이의제기 등을 관할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전국 225개 지방의회에 정책제안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신고를 줄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