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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2022-10-13 16:03:06]
 
  여성가족부
 여가부, 양육비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지속 노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89인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가 5건, 일부 지급한 사례는 1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여가부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종류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고시'를 제정해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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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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