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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요"..산업재해 민원 3배 이상 증가  [2022-10-11 13:50:23]
 
 산재 위험 및 피해 신고·보험급여 심사 등 민원 발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 9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2019년 2294건, 2020년 3698건, 2021년 5454건, 올해 9월 기준 7423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주요 민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로는 개인 보호구 미착용·작업장 안전 통로 미확보·온갖 폐기물로 인한 작업자 통행 방해 등 작업자 안전사고 노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 적용 여부로 도급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한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어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시 처리 여부를 묻는 산업재해 피해신고,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승인 심사 지연 불만 등이 있었다.  ​


[2022-10-11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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