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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전액 세액공제..답례품도 제공  [2022-09-07 11:13:13]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평택시민이 경기도와 평택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최대 8개월, 개별 전화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최대 4개월 간 모금이 정지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에 홍보할 수 있으나 지자체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해 기부 권유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답례품 금지 품목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이 추가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2022-09-07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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