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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2022-08-26 17:08:16]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춘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86개소다. 이 중 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의 명단이 지난 5월 공표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8-26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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