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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  [2022-07-01 12:45:45]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m2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 인증제’는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건축물 5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했다. 

 

 


[2022-07-01 1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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