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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 도입 취지 어긋"  [2022-06-29 12:05:59]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악의적 반복·보복성 일률적 제한 잘못..해당 지자체 의견표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2-06-29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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