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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확대..1인 48만8800원⟶58만3400원  [2022-06-23 12:55:06]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재산기준·생활준비금 공제율 올해 말까지 완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보다 9만460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는 82만6천원에서 97만8천원, 3인 가구는 106만6천원에서 125만8400원 등으로 16.82%~19.35%까지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적용 중인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이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에 따라 각각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돼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된다. 공제율 상향으로 4인 가구 기준 현행 332만9천원에서 512만1천원으로 높아지고 금융재산 총액은 현행 932만9천원에서 1112만1천으로 조정된다.

 

충청남도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학비와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한 1천만원 때문에 당초 기준 중위소득 65%를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제 확대를 통해 487만원만 금융재산으로 잡혀 지원을 받게 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022-06-23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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