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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포함..보호시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022-04-26 14:00:56]
 
  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위가 가족까지 확대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스토킹 대상이 된 가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2-04-26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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