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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인신문..시범사업 추진  [2022-04-06 14:58:28]
 
 7개 시도 8개 해바라기센터 추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등 7개 시도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가부와 행정처는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가부와 행정처는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4-06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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