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미확인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 잘못"  [2022-04-06 11:56:50]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법령상 변상금 부과요건 법리 오해 문제로 면밀히 검토 필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A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후 공사는 A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경로당 설치신고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지자체에 4,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지자체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사용 처분할 지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건물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A지자체가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점, A지자체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A지자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상의 변상금 부과요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 취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 


[2022-04-06 11:56:50]
이전글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하향
다음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인신문..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