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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하향  [2022-04-05 16:14:0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행 19세 이상부터인 주민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은 폐지해 주민이 보다 쉽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04-05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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