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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 택시 월급제 서울 외 지역 확대 시행  [2022-03-29 10:56:09]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지역별 시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 의견 수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택시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법률개정 공포 후 5년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해 월급제 시행 전후 급여 수준 개선정도,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어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과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해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로 원활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택시업계, 운수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2-03-29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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