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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62% 증가  [2022-03-24 12:45:55]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 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 3,622명 대비 6.2% 감소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 1,174명(45.0%), 강간 530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로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 66.4%로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30.1%,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16.0% 순이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알선이나 영업 경로는 성매수 86.5%, 성매매 94.5%가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이 65.5개월(5년 5.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14년 62.4개월(5년 2.4개월)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성착취물 제작 등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 대비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2.0%에 달했던 벌금형 선고 비율은 2020년 한 건도 없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2022-03-24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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