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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무고 방지..신고자 신분 노출도 철저 관리  [2022-03-17 12:31:10]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동 제도 부작용 없이 안착 노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의 신분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의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린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 오·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허위 여부가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피신고자 거부 등이 해당된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2-03-17 1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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