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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 원→3천만 원  [2022-03-16 13:15:26]
 
  여성가족부
 감치명령 결정 후 3개월 이상 미지급도 출국금지 요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출국금지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낮춰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2-03-16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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