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 잘못”  [2022-02-09 12:25:2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인정신청과 근무경력 신고 처분 근거 달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토대로 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해도 최소 이수시간인 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근무처와 경력을 신고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령으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2-09 12:25:26]
이전글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60회 이내 분할 납..
다음글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