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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  [2022-02-08 11:27:17]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종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늘려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도 가능해진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혼, 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기 바란다”고 했다. 

 


[2022-02-08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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