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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 추진  [2022-01-04 16:32:22]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개선 검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하루 4시간만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0분의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때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 14.0%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 선택,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2-01-04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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