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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자율 선택  [2021-12-31 16:32:27]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일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1-12-31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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