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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봐야"  [2021-12-02 12:38:4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출국기한 연장 신청 접수 거부 위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A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는 ‘민법’ 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8월 16일 이미 만료됐다며 A씨의 8월 17일자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허가받은 출국기한유예 만료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모든 공공기관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만료일 다음날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한 것이다”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고로 '민법' 제152조제2항에는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고 같은 법 제161조에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

 

이에 행심위는 A씨에 대한 출국기한유예가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해도 공휴일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 만료일은 공휴일의 다음날인 8월 17일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21-12-02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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