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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 명단 공개  [2021-11-17 11:37:14]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공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올해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11월 12일 기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2,649명은 명단공개 통지 후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296명으로 지방세는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은 1,347명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요청, 5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 등재, 30만원 이상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지난해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21-11-17 1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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