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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고의성 드러나면 등록말소  [2021-11-15 10:38:24]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188대에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허위연식으로 의심되는 188대의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건설현장 내에서의 사고위험을 높인다"며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11-15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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