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특례가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도로, 지하철, 지하도, 상수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다. 공유재산을 임대나 관리해 얻는 사용료는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개별 법률의 특레규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개별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용료 등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특례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평가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는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돼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