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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조속 시행”  [2021-10-26 12:12:28]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미이행 기관 중점 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48.5%)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었다. 이에 소속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해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소속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약 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명예퇴직수당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올해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계속 포함해 자발적 이행을 유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 말까지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100여개 기관에는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13년 이후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이행률이 82.4%였다. 명예퇴직수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1-10-26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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