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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개발 면적 10% 내 변경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  [2021-10-21 09:47:12]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될 정망이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해 지자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10-21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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