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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2021-10-20 12:23:21]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위반 시 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자격정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특정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와 같이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손쉽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확인됨에 따른 것.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1-10-20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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