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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속 거주 사유 확대..신혼부부→청년 허용  [2021-10-19 11:22:48]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의 계층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허용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상황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생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로,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퇴거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도 사라진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인 경우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신청이 곤란했다. 이를 심의를 거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1-10-19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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