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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2021-10-11 12:57:23]
 
  여성가족부
 2인 양육비 채무 1억원 이상 미이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아빠가 출국금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자 2인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해당 채무자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원, 홍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2560만원이다.

 

여가부 측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다. 

 


[2021-10-11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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