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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소득 학생 지원 우유 2년간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2021-10-05 11:33:2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재판매해 차액 편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10억500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인 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05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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