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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2021-09-15 10:32:35]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환경부, 국토부 등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통일된다.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공고일이나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이 서로 다르게 적용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도 지적됐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2021-09-15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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