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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  [2021-09-14 12:37:55]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학생 의견 반영해 교육부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이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약 94억 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해 일부 불법성이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인 것을 확인하고 비용관리,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인을 분석했다.

 

개선방안에는 ▴계획수립·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증빙자료 심사 강화 ▴사후공개 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화 ▴지급항목,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 마련 ▴교원 외 공무원 대상 지급 제한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 지급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1-09-14 1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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