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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6천원 미만 지자체 약 68% 달해  [2021-09-13 13:40:35]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급식단가 최저기준 준수,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확대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결식우려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점이 확대돼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약 31만 명으로 추산된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또한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경기도의 급식아동은 올해 3월 기준 5만1308명으로 가맹점 수는 20만319개, 서울시의 급식아동은 올해 5월 기준 3만1669명으로 9만9357개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 사용 가능, 세종·창원·통영시는 급식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어 네이버 등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급식카드 가맹점을 '착한음식점'으로 표시해 홍보도록 했다. 세종시의 경우 급식카드가맹점 300여개 중 세종시 급식단가인 5,000원에 맞춘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30개 업체를 ‘착한음식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으로 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9-13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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