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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2021-08-30 13:04:0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기준 건보료 17만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9월 6일부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 없이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2인은 직장 20만원·지역 21만원, 3인은 직장 25만원·지역 28만원, 4인은 직장 31만원·지역 35만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가구 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 기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해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 금액 및 신청 

국민지원금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한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받으려는 국민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이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알림 신청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2021-08-30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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