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  [2021-08-20 12:05:00]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개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들의 고민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는 태백 황지청솔(38㎡/132호), 창원 조양하이빌(50,59㎡/52호), 경주 금장로얄(35㎡/72호), 강릉 아트피아(32,41㎡/256호)다. 각각 2017년 12월, 2018년 8월, 2019월과 9월에 부도를 맞았다. 

 

그동안 4개 단지는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왔다.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05년 부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해결됐다"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 끈질긴 협의와 중재로 지자체와 LH 간 이견이 마침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08-20 12:05:00]
이전글 집중호우 해남·강진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다음글 지난해 의료비 초과 부담 166만명에 1인당 평균 135만..